“지속가능한 선진국 되기 위해 선제 대응해야”
2021-09-13 이형중 기자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세계 경제 흐름에 선제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전문가인 최배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한국경제의 정책과 흐름을 짚어가며 21세기에는 한국경제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가, 20세기 선진국과 다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며 “K-민주주의가 만들어낸 K-문화와 K-방역 문법을 K-경제 문법으로 발전시킬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국민 모두가 은행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재정과 금융 민주화를 언급하고, “돈이 적은 사람은 출발점부터 금융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있다. 금융시장의 공공성을 살려 금융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교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하며, 청년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게 투자를 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으로 소득재분배, 지역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