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요금 줄인상 예고, 팍팍한 서민 삶 더 죈다

2021-09-27     이재명 기자
연말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전기요금과 우윳값 인상에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들이 줄줄이 인상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다가 자칫 물가인상 도미노에 빠지지 않을까 시민들은 불안하다. 안 그래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물가가 연쇄적으로 오를 경우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라 5개월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7.8% 올라 전체 물가를 0.32%p 끌어올렸고, 축산물 가격도 전년보다 12.5% 상승했다. 이를 재료로 하는 외식 물가는 2.8% 올랐다. 유가 상승으로 공업제품 상승률은 올해 최고치인 3.2%를 나타냈다.

문제는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로 물가 급등을 완화해 왔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다음달부터 상승세에 동참한다는 점이다. 한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전 분기보다 3.0원 오른 ㎾h당 0.0원으로 책정했다. 전기요금은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50㎾h)을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매달 최대 1050원씩 오르게 된다.

여기다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으며, 철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도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다. 현재 울산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1300원으로 2015년 이후 6년째 묶여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동결된 수도요금 인상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울산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은 t당 670원, 판매단가는 849원이다. 이에 비해 생산단가는 1022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공공요금 인상 압박으로 연말 물가 상승률 전망치(2.1%)는 크게 위협받고 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2.2%를 넘기면 2011년(4.0%)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이미 대내외 기관에서는 물가관리 목표치 2.0%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지금 서민들은 코로나19에다 금리 인상, 집값 폭등 등에 시달리고 있다. 어느 하나 희망적인 부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물가까지 치솟을 경우 생계의 위기에 빠져 있는 취약계층은 비빌 언덕조차 없게 된다. 정부와 시는 엄중한 자세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