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벼랑끝…울산 파산신청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울산지역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수년째 주력 제조업의 생산·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 등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이 늘어나고 있다.

27일 법원 통계월보 자료 분석 결과 올들어 8월말까지 울산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건수(9월13일 기준)는 총 78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740건) 대비 6.5%(48건) 증가했다.

특히 8월 한달동안 개인파산 접수는 101건으로 전년 같은달(72건)대비 42%(29건)나 급증했다. 7월 개인파산 신청은 124건으로 전년 같은달(103건)보다 20.4%(21건) 증가했다.

개인파산 신청건수 가운데 법원의 파산선고 전에 110건이 인용되고 6건이 기각됐다. 개인파산 인용도 작년 같은기간(102건)보다 다소 늘어났다.

울산의 개인파산 신청은 수출과 부동산 시장이 동반 침체된 2019년 1116건으로 통계작성(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2020년 1100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올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법인파산 신청도 소폭 늘었다.

올들어 8월말까지 울산지역 법인파산 신청은 13건으로 전년(10건)보다 30% 증가했다.

울산지역 개인·법인파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수년째 이어진 주력 제조업의 수출기반 약화에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지역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영세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도 다소 줄었다.

8월말까지 울산지역 개인회생 접수는 232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527) 대비 8.1%(-205건) 감소했다.

울산의 개인회생 신청은 2017년(2751건) 이후 2018년 3395건, 2019년 3739건, 2020년 3724건 등 3년 연속 3000건대를 기록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의 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되고 있어 올해에도 개인과 법인파산은 물론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379건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다. 2015년(5만3865건) 이후 5년 만의 최대치다.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전년보다 14.8%(138건) 늘었다. 법인파산 신청이 1000건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개인회생 신청은 전년보다 6.5% 감소했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