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법 상시법 전환·지원기금 확충”
2021-09-30 전상헌 기자
이들 단체는 ‘지역신문법 개정안 신속 처리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회는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지역신문법 개정안 신속 처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 강화와 기금 예산 증액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지역신문 지원 확대를 위해 기금을 확충 등을 요구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으로 건강한 지역신문 성장에 큰 도움이 되던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매년 감소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은 법사위 계류 중이다. 기재부는 최근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했지만,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기금존치평가를 계기로 입장 변화는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 지역신문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문체부와 기재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