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증가하는 복지시설 운영주체와 방식 두고 고민

경남 양산시가 증가하는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주체 선정과 운영 방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현재 시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공공복지시설은 모두 5곳이다. 장애인복지관·웅상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웅상노인복지관 4곳은 복지재단이 직영하고 있으며, 양산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발달장애인복지관(시나브로복지관), 내년에는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이, 2023년에는 복지서비스 핵심시설인 종합복지허브타운이 각각 개관한다.

물금읍 가촌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근에 들어설 복지허브타운은 지하 1층~지상 5층(전체면적 1만8715㎡) 규모로 건립된다. 사업비 485억원이 투입되는 이곳에는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가족센터·작은도서관·건강증진센터 등이 들어선다.

이처럼 복지시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운영주체와 운영 방식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끝나는 양산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자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05년 양산에서 처음 설립한 공공복지시설인 양산종합사회복지관은 한 사회복지법인이 17년간 운영을 맡아왔다. 그동안 지역 내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지만 인근에 들어설 복지허브타운과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선정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수탁운영자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양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맡는다. 시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지허브타운을 운영하는 시점과 2년가량 차이가 있지만 이 기간 양산종합사회복지관 역할 조정을 비롯해 나머지 시설 운영주체와 방식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문제는 복지재단이 민간위탁시설을 포함한 신규시설까지 모두 운영하는 방식은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복지재단이 모든 시설을 직영하면 책임성은 높아지지만, 수익 구조를 갖추지 못한 복지시설 특성상 인건비·운영비 등을 오롯이 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현재 시설 운영 중심에서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재단 역할을 재정립하고, 민간위탁, 재단 직영 등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주체와 방식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