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추가이전, 울산도 구체적인 설득전략 마련해야

2021-10-06 이재명 기자

울산시의회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을 5일 제출했다. 황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8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 했다. 내용은 간단하다. 지역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기업·공공기관의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문제는 울산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추가로 오는지, 온다면 몇개 기관이 오는지, 그 기관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본격화됐다. 울산의 경우 2007~2016년 10여년에 걸쳐 혁신도시의 면모를 갖췄다. 또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153개 공공기관은 2020년말 기준 지역별·기관별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해 6개 분야에 총 3353건, 3조6128억원의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 분산 효과와 주변 지역간의 연계발전 등에 한계를 드러냈다.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데도 전체 인구의 50%이상이 거주하고, 100대 기업의 91%, 1000대 기업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깨뜨리지 못한 것이다. 울산의 경우 상생발전 지원, 연관 산업 기업유치, 산학연 클러스터 투자유치 등을 활발하게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전국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올해 3월과 6월, 7월 광주시의회와 부산시의회, 충남도의회가 차례로 공공기관 이전 유치 결의안을 채택했고, 지난달 대구시 동구의회는 ‘지방 이전 2차 공공기관 대구 동구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부산시의회와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5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지역경제 발전의 마중물”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이제 대세가 됐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는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선점하려는 지자체간 물밑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공공기관 유치전을 전개하고 있다. 과도하고 불법적인 방법은 안되지만 지자체간의 경쟁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각 지역의 유리한 점을 정부에 설명하고 설득시켜 지역에 꼭 필요한 공공기관이 오도록 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울산시도 선제적으로 울산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수도의 위상에 부합하고 지역의 특성에 걸맞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