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상임위별 예산심사, “복지예산 1兆 시대…시민 욕구·수요 맞게 편성”
2019-11-28 이왕수 기자
또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재적소 예산투입도 요구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적극 대응 주문
◇행정자치위(위원장 윤덕권)
고호근 의원은 대변인실 심사에서 “현재 언론에서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한 보도가 도배하다시피 쏟아져나오며 울산의 이미지가 추락되고, 파장도 클 것이라 생각된다”며 “부정당선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대변인실에서 대책을 세워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덕권 위원장도 “울산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정정당당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의혹 수준에서 발표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 기사 등을 면밀히 살피며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복지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점검
◇환경복지위(위원장 전영희)
서휘웅 의원은 복지여성건강국 예산심사에서 “내년도 복지예산이 1조원을 넘어서게 됐는데 시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복지 관련 시설과 기관의 사유화, 권력화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운찬 의원은 “전년도 대비 1126억원, 10.39% 증액됐지만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정부 매칭사업 예산이 대부분이고, 타 광역시 복지예산(광주 43%, 대전 40%, 인천 36% 등)과 비교해도 울산의 복지예산 비율은 29%로 꼴찌 수준”이라며 “시민의 개별욕구에 맞는 예산 편성이 미약하고 인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복지예산은 시민의 욕구와 수요에 맞게 증액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시현 의원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이 1억3300만원 편성된데 대한 설명을 요구한 뒤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하게 되면 우수지역아동센터로 지정되지 못한 곳은 계속 성장하지 못해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립학교 감사 지침·규정 찾아야
◇교육위(위원장 천기옥)
이미영 의원은 행정국 예산 심사에서 “사학재정결함지원금이 매년 증액되고 있다”며 “연간 800억 이상을 사립학교에 지원하는데 사학재단의 수익형기본재산현황까지 고려해 지원 기준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기옥 위원장은 “일부 타 시도 교육청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상감사를 사립학교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울산은 사립학교에 대한 일상감사 실적이 없다”며 “사립학교 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나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침이나 규정을 찾아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 감액된 도시재생사업 만전을
◇산업건설위(위원장 장윤호)
윤정록 의원은 도시창조국 예산 심사에서 “울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도시재생 관련 사업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많이 감액됐다”며 “국비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시우 의원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울산시 차원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