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효율성 떨어지는 실업급여, 하루 빨리 보완해야

2021-10-20 이재명 기자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그만 둔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한달에 한번 구직을 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실업급여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사람들이 타는 것이 실업급여여야 하는데, 취업에 대한 절실함이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실업급여만 타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펜데믹 상황에서 이같은 실업급여의 방만한 운영은 결과적으로 국고를 크게 낭비할 것이 확실하다. 지금이라도 제도의 허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김모(25)씨는 지난 1년간 다닌 화학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끝나 이번 달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김씨는 당분간 취업을 할 생각이 없다. 형식적으로 원서를 접수하지만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김씨는 정부에서 주는 실업급여를 충분히 받으면서 취업은 최대한 미룰 생각이다.

그러다보니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청년들이 워라밸이 보장되고 고임금을 주는 직장만 찾다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울산고용복지센터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30~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 사이에선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고 이후 최소 4개월이상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들까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7월까지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는 총 12만184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편법적으로 실업급여만 타려는 사람들이 많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고용 절벽은 여전한 상태다. 실업급여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국에서 국민들의 삶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더 이상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실업급여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국고가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