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학교폭력 조사 후속조치 2.8% 불과

2021-10-21     이왕수 기자
울산지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에 따른 것인데 조사의 실효성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20일 공개한 ‘전국 시·도교육청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 344만명 중 학교폭력 피해(목격) 경험이 있느냐는 서술형 문항 응답 건수는 5만2336건으로, 이 중 96.4%인 5만472건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후속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후속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3.6%였다.

울산의 경우 472명이 응답했지만 후속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2.8%인 6건에 불과했다. 6건의 경우 경찰청 수사를 통해 내사종결됐다.

후속조치 사례가 적은 이유로는 응답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