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지원·기업 활력 제고, 대한상공회의소, 40개 법안 통과 촉구
2021-11-02 김창식
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국회가 집중해야 할 조속통과과제 27개, 신중검토과제 13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코로나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유통산업발전법)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개인정보보호법·자율주행촉진법)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폐기물관리법)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상속세법) 등 4대 분야의 10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를 건의했다. 또 소상공인·중소유통기업(준대규모점포)이 점포개설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에는 영업규제 적용에서 배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해 R&D·인프라비용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을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통과를 주문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