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한민국 경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나선다
올해 공기업 LH(한국토지공사)발 땅 투기 및 내부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 공무원 투기를 비롯해 최근 3년 9개월간 부동산투기 9123명을 입건했다. 부동산 투기사범을 단속하고자 울산경찰청과 울산시는 울산지역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전면조사에 들어갔으며, 일반인 부동산 투기사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란 부동산 시세 변동을 이용해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매매 거래를 말한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 사범은 무엇일까? 쉽게 말해 일반인에게 발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사범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며 공정한 사회를 무너트림과 동시에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울산경찰청장은 부동산 투기사범을 단속을 실행하고자 전담수사팀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총괄팀, 수사팀, 분석팀 등 24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세청 직원 1명을 포함해 구성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이들 외에도 일반인들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 취득, 토지 불법 형질 변경 등 이익을 노린 투기행위, 허위거래, 시세조작, 불법전매, 차명 거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한 몰수 추징 보전 및 환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울산 전담수사팀 반부패 경제 범죄 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 4건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으며, 또 다른 정보 수집 및 첩보를 적극적으로 받고 수사하고 있다.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며 큰 이익을 얻는 부동산 투기는 차곡차곡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을 농락하는 행위이다.
부동산 투기 사범은 근절돼야 할 사회악 중 악이라 여겨지는 만큼, 집중 특별단속을 함으로써 공직자들 이외 일반인 부동산 투기 사범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정행위 또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근절되어 누구든지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
끝으로 필자는 지속적인 수사와 부동산 투기 근절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 내 부동산 투기 사범이 ‘0’이 되는 날을 기다려본다.
이상민 농소1파출소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