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를”

2021-11-03     정세홍
울산지역 노동계와 탈핵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울산 노동계는 2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준위 특별법안은 핵발전소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을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법안은 부지 내 저장 운영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이 건설되기 전까지 핵폐기물을 무기한으로 저장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은 지역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라며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장을 만들거나 탈핵 법제화에 나서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위험과 고통,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즉각 폐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산을 비롯해 영광, 울진 등 핵발전소 지역에서도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