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성 입증된 울산의료원, 예타면제에 사활 걸어야
2021-11-04 이재명 기자
울산시는 그 동안 정부에 예타면제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지금까지 전국 각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이는 그만큼 의료원 설립에 많은 예산이 든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알려준다. 따라서 울산도 반드시 울산의료원을 예타면제로 설립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울산시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은 전국 평균인 5.5%에 한참 못 미치는 1.0%로 꼴찌를 기록했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 중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울산과 광주 두 곳 뿐이다. 이마저도 광주는 광주보훈병원과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8곳이지만 울산은 울산시립노인요양병원 1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울산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819명(15%)이 관외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이 중 159명은 이송 부담이 높은 60세 이상 또는 10세 미만 환자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울산의료원이 건립되지 않을 경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 내용에 따르면 울산의료원의 초기 운영손실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최악의 경우 향후 5년 동안 연간 115억~318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도 추산됐다. 그럼에도 울산의료원을 설립해야 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지난달 20일 울산의료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데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신청서도 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기획재정부에 울산의료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위드코로나 시대가 시작됐으나 코로나19 확진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 중에는 조만간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울산의료원설립추진위는 지난 4월부터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모두 22만2251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의료원을 갈구하는 울산시민들의 숙원에 좀 더 귀기울여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