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원 적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꺼려

울산시의 예산부족으로 노란우산공제가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총 12만3757곳의 소상공인 사업체 가운데 3만1263곳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25.3%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지난해말 (23.4%) 대비 1.9%(2331건) 늘어났다. 전국 평균 가입률(23.2%)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제도로, 압류와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고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혜택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울산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부진한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타격을 받으면서 공제 가입 여력이 많지 않은데다, 울산시의 노란우산공제 지원금도 턱없기 적어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울산시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 중 연매출이 3억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월 1만원씩 지급하는 희망장려금 사업예산은 2억원에 불과하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가장 적은 규모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서울(64억7000만원)과는 32배 이상 차이가 나며, 울산 다음으로 적은 예산을 투입한 세종(2억4000만원)보다도 4000만원 적었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려면 소상공인들이 개인부담으로 월납·분기납 5만원~100만원을 납부해야하는데 울산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고작 월 1만원 정도 뿐이다. 강원도(월 5만원), 대전시(월 3만원), 대구시(월 2만원) 등 타 시도에 비해 울산시의 지원금액이 턱없이 적다.

이마저도 노란우산 공제가입 희망자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채 조기마감돼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남구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려고 했는데 월 1만원씩 나오는 희망장려금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조기마감해 내년에 가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 울산지부 담당자는 “올해 1월1일부터 신청받은 희망장려금 신청이 4월19일 조기마감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지역본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 가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희망장려금 지원예산을 증액하는 등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