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출연금 市산하 공공기관 방만 경영”
2021-11-08 이형중 기자
황세영 울산시의원은 지난 5일 울산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2017년 139억원 △2018년 117억원 △2019년 121억원 △2020년 186억원 △2021년 177억원 등 5년간 741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시설공단에는 매년 약 600억원씩 총 3150억원의 전출금이 지원되는 등 출연·전출금이 총 3891억원 규모다.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이다. 2021년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은 시설공단, 도시공사, 연구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문화재단, 정보산업진흥원, 여성가족개발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일자리재단, 관광재단 등 12곳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울산시 종합감사에서 최근 3년간 171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고 채용과 관련해서도 23건의 감사 처분을 받았다.
기관별로는 도시공사 23건, 시설공단 23건, 울산테크노파크 20건, 경제진흥원 17건, 정보산업진흥원 16건, 울산연구원 14건, 여성가족개발원 14건, 신용보증재단 13건, 인재평생교육원 12건, 문화재단 11건, 신용보증재단 8건이었다. 지적사항은 예산지출 부적정, 비밀(문건) 관리 부적정, 자금관리 소홀, 공가사용 부적정 등 다양했다. 특히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이나 위원회 구성 부적정, 인사규정 미정비 등으로 주의, 개선 등의 처분을 받았다.
황세영 의원은 “출연·전출금이 시의 재정 부담을 높이고 재정 누수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