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법인세’ 감면…지역기업 숨통 기대

정부가 비수도권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세금감면 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해 지방 기업의 창출과 경쟁력 강화 등 지방 경제의 활력 제고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내 경제력과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에 감면 등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지적에 “수도권에 경제력과 인구가 너무 집중되어서 완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100% 동의한다”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국세인 법인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쉽지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 소재기업에 대한 과세이연, 감면, 특별세액 감면 등 여러 가지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를 더 강화하자, 더 폭넓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울산상의와 부산상의, 경남상의협의회는 이달초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적용’과 ‘비수도권 소재 장수기업 대상 법인세 추가 감면’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공동 건의한바 있다. 또 국회 여·야 각 정당에 20대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

부·울·경 상의는 이 건의문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력이 지역에 머물며 지역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투자유치를 유인할 파격적인 정책 대안으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들에게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이라고 주장했다.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차등 적용한다면,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보다 효과적인 국토균형발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게 부울경 상공계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으로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고 기업과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인, 지방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