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2년 교부세 8963억 확보 ‘역대 최대’
2021-11-10 이춘봉
시는 내년도 교부세로 8963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도 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본청 6100억원과 울주군 1500억원 등 총 7600억원에 달한다. 구·군에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도 1363억원이다.
내년 본청 보통교부세는 올해 당초 4397억원 대비 1703억원 증가해 38.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역시·도 평균 증가율 19%를 크게 웃도는 광역단체 증가율 1위에 해당한다.
최근 시의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187억원, 2017년 1568억원으로 1000억원대를 기록했지만, 2018년 3037억원, 2019년 3962억원, 2020년 4301억원, 2021년 4397억원을 확보하면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역시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 610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보통교부세의 주요 증가 사유로 시의 각종 재정사업 발굴 및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를 요인으로 꼽았다.
시는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조선업 위기와 신종코로나 여파로 이중고를 겪는 지역 경제 사정을 설명하고 산업 수도로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증액을 건의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송철호 시장이 지난 10월29일 울산을 찾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에게 울산이 재정 규모가 비슷한 다른 광역단체보다 많은 국세를 내는 점과 국가 경제발전 기여도 등을 반영해 교부세를 증액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지원한 점도 교부세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울산시는 구·군으로 교부되는 일반 재원인 부동산교부세도 전년 대비 약 400억원 대폭 상승한 만큼 기초지자체에서도 신종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