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0대 지적장애인 ‘염전노동 착취’ 경찰수사 속도
2021-11-10 정세홍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20여명으로 편성된 전담팀은 전남 신안 사업장을 7차례 압수수색한 뒤 금융거래 명세, 통신과 재난지원금 사용내역 등을 분석중이다. 경찰은 피의자인 사업주 주거지와 차량에서도 근로계약서와 차용증, 가불 내용 등을 찾아 확인중이며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연결계좌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염전에서 일한 B(53)씨와 함께 10여명 종사자도 전원 분리해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장애인단체는 근로자 중 일부는 경계선 지능장애로 파악된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관계기관들과 함께 신안 일대 염전 900여곳을 대상으로 근로실태 조사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최근 전남 신안에서 염전 사업장을 운영하는 A(48)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B씨에게 7년여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B씨의 신용카드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자 국회에서는 관계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도 열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이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해당 사안을 접수하고도 충분한 조사 없이 서류로만 검토한 뒤 400만원에 합의하도록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관련 단체들로부터 이번 사건이 일종의 노동 인신매매라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불법 직업소개소가 무연고자와 노숙자에게 접근, 지역으로 데려와 여관 등에 묵게 하고 선불금을 준 뒤 빚더미에 앉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실제 B씨의 누나가 본보에 “7년간 일하고 평균 10만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았다. 월급제로 계약했으나 사업주가 180만원 중 숙식비, 의료보험비 등을 제하고 한달에 5만~10만원만 현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임금을 착취했다”는 제보 내용과도 일치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