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3년 하반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21-11-17 이춘봉
시는 16일 본청 4층 중회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송철호 시장과 양재원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최현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의 시내버스 업계 재정지원율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고 올해는 적자의 95%에 달하면서, 적자의 100%를 보전하는 준공영제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
시는 누적 적자에 시달리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경영과 근로자의 근로 개선, 시내버스 정책의 지속적 혁신,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시는 지난 2019년 시내버스 혁신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라 일부 준공영제와 부분 공영제, 신모델 경쟁체계가 혼합된 울산형 다중복합운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준공영제 도입 추진에 대해 시내버스 혁신위원회 권고 시기와 달리 이용객이 대폭 감소하는 등 사회적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버스업체의 경영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돼 준공영제 조기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전자노련 울산지역노조의 ‘준공영제 시행 촉구 요청’ 등 노동계의 지속적인 시행 요구도 시의 결정을 거들었다.
준공영제로 전환되면 시내버스 업체는 노선 운행을 전담하게 된다. 시는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고, 재정 지원 및 운영 정책도 담당하게 된다.
시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비와 버스 운송 관리 및 비용 정산 시스템 개발 용역비로 각각 2억5000만원씩 총 5억원을 편성했다. 용역 기간은 모두 1년이다.
내년 중으로 용역을 완료한 뒤 2023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통해 회계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한 뒤 2023년 하반기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단 수입금 공동관리형에 노선관리형 준공영제의 일부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 시내버스 업계와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
시는 또 2027년께 울산 트램이 본격 운영되면 시내버스와 트램을 통합 관리하는 교통 전담 본부나 공사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대를 돌파하게 된 가운데, 준공영제 도입으로 시 부담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준공영제 시행 초기 노선 개편 등을 통해 적자가 불가피한 오지 노선 등을 신설하는 만큼 재정 지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시내버스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준공영제 전환 전 업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울산지역 시내버스 업체와 노동조합은 승무원 임금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