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인구절벽에 대한 극약처방

인구가 줄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 국회에서 하는 정책토론회를 다녀왔다. 들어보니, 2019년의 출산율은 0.96명, 2020년 기준 65세 이상은 15.7%, 2020년 기준 학령인구(6세에서 21세)는 743만 4000명, 2019년 기준 다문화가정 252만 4656명(전체인구의 4.9%), 2020년 기준 생산연령인구(15세에서 64세) 3736만명, 2020년 기준 여성초혼건수 17만 5000건. 이 추세이면 2100년경 한국의 인구는 약 2500만명, 생산연령인구는 1179만명, 노령인구 1104만명으로 예측된다. 북한의 2020기준 인구가 2578만명이고 생산연령인구가 1825만명인데 2100년경은 총인구 2279만명이, 생산연령인구는 1289만명, 노령인구 661만명이 될 것이라 본다. 이대로 가면 인구는 남북한이 비슷하게 될 전망이다. 이것말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

정부가 출산율을 높인다고 수백조원을 쏟아 부었다지만 별무신통. 단군이래 이렇게 출산에 목말라 한 적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출산율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다. 사람들은 저출산의 이유로 양육비, 교육비, 일자리(청년실업), 부동산가격을 꼽는다. 원인을 돈 문제로 보니 해결책도 재정지원에 맴돈다. 출산장려수당, 아파트 당첨우대, 정착보조금 등 각종 우대는 모두 금전이다. 비료 주듯 애 낳으라고 돈을 뿌려도 극단적인 인구절벽만 경험하는 중이다.

출산율과 결혼율이 소득과 반드시 일치하는지도 재검토하자. 노인의 문제 해결책도 마찬가지. 준비되지 않은 장수(長壽)의 문제가 국가의 짐이 되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정부의 ‘둘만 낳아 잘 살아 보자’라는 구호는 그런대로 잘 지켜졌다. ‘오래 건강히 사세요’의 덕담도 현실로 되었고. 하지만 젊은이들이 줄어드니 노인들은 과거 젊은이들이 하던 일을 한다. 그나마도 그 노인들마저 사망하면 그 일터들은 잡초만 무성하리라. 얼마 안가 소멸하는 촌락들이 속출할 것이다. 학생이 없는 학교, 빈집과 일손이 없어 가동이 멈추는 공장들…. 지금과는 180°완전히 딴 판이 되리라.

우리 사회가 피라미드형의 인구구조에서 종모양으로 변경되었다. 다시 말하면 순환구조가 무너진 것이다. 100세 시대가 되어 7080대 조부모, 5060대 부모, 2030 손자녀 3대가 함께 산다. 전체적으로 보면 7080대의 조부모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5060대는 의사결정의 중추이다. 하지만 2030은 자본도 없고 결정권은 더더욱 없다. 노인은 노인대로 힘들지만 2030은 정말 힘들다. 2030의 표가 30%를 차지하는데도 선거날만 자유로울 뿐, 일자리 구하려고 날밤을 새고 있다. 이래저래 불면의 사회이다.

우리에게 적정한 인구는 얼마일까. 아무도 알 수 없다. 인구가 2500만명으로 줄면 정말 나라가 망하는가. 인구가 줄든 말든 견디면서 사는 것이 옳은지도 모르겠다. 일손이 전혀 없고 내수도 없다면 그깟 5만원권, 강남 아파트가 무슨 소용인가. 인구가 줄면 나라는 누가 지키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되물어 보자. 누가 누구를 지키는 것인가. 대한민국이라는 인구생태계는 자연법칙으로 변화한다. 살기 어려우면 인구는 줄 것이요 살기 좋으면 후손이 늘 것이다. 최고의 자살율과 교통사고율의 나라임에도 학교앞 어린이 보호 30㎞ 속도제한에 불만이다. 많이 낳으면 뭐 하는가 잘 지켜주지도 못하는데. 명절에 며느리들의 스트레스와 반비례로 결혼율은 떨어진다. 이래도 이 나라가 늙지 않고 배기겠는가. 애 낳고 이사하고 싶은 나라가 필요하다. 청년이 커서 장년이 된다. 노인의 말도 들어야지만 우선 2030의 말부터 들어 주자. 북구의 어떤 나라는 청년들이 국가 보조금과 대학에서 배운 것을 밑천으로 회사를 세우기도 한단다.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돈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들에게 마중물로 제공되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고 들었다. 물론 돈이 많은 나라라서 그렇겠지만 타산지석으로 삼자. 후손이 없으면 증여니 상속이니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청년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

전상귀 법무법인현재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