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 토론회
2021-11-23 이형중 기자
토론회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준석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인 킥보드, 따릉이를 실제 사용해본 사람으로 정말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어 PM이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PM 단속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정구성 변호사는 “현 도로교통법의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와의 차이를 비교하고, 신산업으로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에 따른 헬멧 착용 의무화에 따른 불편사항, 과도한 규제(과태료 등), 개인형이동수단의 법률적 정의의 모호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서범수 의원은 “PM의 제도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이 모두 나온 것 같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