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체불전문조정팀 신설
2021-11-26 이왕수 기자
체불전문조정팀은 실무전문가인 공인노무사 5명으로 구성됐다. 체불임금에 대한 국가지원(체당금), 민사법 해법(법률구조공단) 등을 상담한다.
검찰은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선 즉시 처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체불전문조정팀에 조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체불전문조정팀의 조정·상담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임금체불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의 상생 방안 및 임금체불 사건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문조정팀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