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생색내기에 그친 울산시 노란우산공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울산시의 예산부족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울산지역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25.3%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가입률(23.2%)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말 대비 1.9% 증가해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노란우산공제가 울산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시의 노란우산공제 투입예산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올해 시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 중 연매출이 3억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월 1만원씩 지급하는 희망장려금 사업예산은 2억원에 불과하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다.

울산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서울과는 3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세종 보다도 4000만원 적다.

또 노란우산에 가입하려면 소상공인들이 개인부담으로 월납·분기납 5만~100만원을 납부해야하는데 울산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고작 월 1만원 정도다. 시의 지원금액은 강원도(월 5만원), 대전시(월 3만원), 대구시(월 2만원) 등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적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고작 월 1만원을 받기 위해 월납·분기납 5만~100만원을 납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노란우산 공제가입 희망자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채 조기마감돼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1일부터 신청받은 희망장려금 신청은 지난 4월19일 조기마감해 예산 증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된 노란우산공제가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가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지혜 정치·경제부 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