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감소…어린이집·유치원 확충 계획 비판
백운찬 시의원 서면질문 통해
저출산 등에 신축 불필요 강조
市·교육청 통합정책수립 제안
2019-12-05 이왕수 기자
울산시의회 백운찬(사진) 의원은 5일 울산시·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시는 올해와 내년 20곳의 어린이집을 신규 건립하겠다고 하고 시교육청은 내년까지 총 28개 학급을 신·증설해 총 580명의 정원을 확충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유치원·어린이집 기본계획과 수요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 어린이집은 844곳(정원 3만9715명), 유치원은 198곳(정원 2만4491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원을 합하면 6만4206명이다. 이는 어린이집·유치원 대상인 지역 0~5세 전체영유아 수(5만8057명, 지난 10월 기준)보다 6149명 많다.
백 의원은 “현재 관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83%, 유치원 정원 충족율은 70.41%라는 수치는 더이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울산의 가파른 출산율 감소와 지난해 울산시 총 출생아 수가 8000명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약 3년 후에는 울산시 전체 0~5세 영유아 수가 4만명 이하로 예측된다”며 “이대로라면 어린이집, 유치원 정원이 울산 전체 영유아 수보다 배 이상 많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시교육청이 참여하는 울산시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정부의 유치원·어린이집 국공립 40% 확충 계획을 시교육청과 시청이 조율이나 협의 없이 따로 실행한다면 결국 80%를 국공립화하는게 되고, 줄어드는 출생률 등을 감안하면 경제성이나 효율성, 타당성 등 모든 면에서 설득력 없는 정책이 된다”며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시청과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청간 소통으로 교육과 보육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힘을 합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