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울주+중구 결합안 제시에도 도심융합특구 지정 보류, 혁신도시 포함여부 융합특구 지정 ‘열쇠’

울산시가 1순위와 2순위를 결합한 새로운 후보지를 제시했음에도 국토부의 도심융합특구 지정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주군 KTX역세권과 중구 장현첨단산단 일원 지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가운데, 중구 혁신도시 일원의 포함 여부가 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5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미지정

30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부산 해운대 일원을 도심융합특구로 추가 발표하면서 울산 후보지 발표는 보류했다. 국토부는 당초 전국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기로 했고, 현재 울산을 제외한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광역시는 지정이 마무리됐다.

울산은 1순위 후보지인 울주군 KTX역세권 일원과 2순위 후보지인 중구 장현산단에 대한 지역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막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해 10월 각 지자체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한 뒤 8곳을 국토부에 사전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KTX역세권과 장현첨단산단 일원을 지정 가능 후보로 판단하고 현장실사까지 마쳤다. 이후 시는 그해 12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KTX역세권을 1순위, 장현첨단산단 및 북구 시례 일원을 2순위 후보지로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대구와 광주를 1차로, 올해 3월 2차로 대전을 선정했지만 울산과 부산은 지역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정에서 제외했다.

시는 다시 시정조정위를 열고 중구의 요구안을 반영해 2순위 후보지를 장현산단과 성안 및 병영 일원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다시 후보지 중 하나만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심사를 보류했다.


◇후보지에 혁신도시까지 포함

국토부는 중구가 지역구인 박성민 국회의원과 합의해 후보지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두 후보지를 아우르는 통합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협의 초기 후보지 통합안에 대해 상당한 난색을 표했지만 추후 전향적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1순위 후보지와 2순위 후보지인 KTX역세권과 장현첨단산단을 결합하는 안이 심사대에 오를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후보지 제출 데드라인을 앞두고 박 의원이 기존 후보지 외에 중구 혁신도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시는 박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15일 ‘KTX울산역+장현산단+혁신도시 일원’을 후보지로 제출했다.

국토부는 시의 통합안에 대해 면적이 지나치게 넓고 후보지 간 거리가 멀다는 등의 이유로 지정을 다시 보류했다.

◇혁신도시 지정 가능 여부가 최대 관건

결국 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여부는 혁신도시 포함 가능 여부가 좌우할 모양새다. 이에 대해 박 의원과 시는 상반된 해석을 보이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박 의원은 도심융합특구가 혁신도시처럼 빈 땅에 건물을 짓는 개념이 아니라 문화와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을 넣어야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도심과 융합하는 특별 구역인 만큼 기반 시설이 상당 부분 갖춰진 혁신도시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울산은 도심 공간을 더 다듬어야 할 상황인데도, 껍데기만 남은 도심은 외면하고 외곽을 끌고가려 한다”며 “시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면 할 말이 없지만 국비가 들어간다면 해당 상임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용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려면 분양되지 않은 개발 가능한 부지가 있어야 하는 게 국토부의 방침인데, 혁신도시는 잔여 부지가 극히 적은 만큼 후보지에 혁신도시를 포함시킬 경우 국토부가 지정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혁신도시를 후보지에 포함시킬 경우 특구 지정이 불가능할 것을 알았지만 박 의원과 중구의 요구가 강해 일단 후보지에 넣었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다수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의견에 따라 KTX역세권과 장현첨단산단을 후보지로 정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혁신도시를 포함시켜주면 울산시로서도 환영할 일이지만 국토부의 입장이 완고한 상황에서 설득할 근거나 논리가 없어 지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