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화 확대…울산 소상공인들 불만 고조

신종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정부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확대가 적용된 첫날 울산의 각 업종별 사업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한다며 불만 여론이 들끓었다. 또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학습권 침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6일 오후 1시께 중구의 한 PC방은 90여개의 좌석이 있었지만 손님은 대여섯명에 불과했다. 입구에 QR코드 체크 시스템은 있었지만, 기자가 자리에 앉을때까지 별도의 방역패스 확인절차는 없었다. 직원에게 방역패스 확인을 안 하냐고 묻자 ‘사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PC방 사장은 “신종코로나 사태 이후로 손님이 급감하면서 직원 1명이 매장을 관리하고 있다. 음식 주문이나 컴퓨터 관리로 직원이 늘 입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들어오는 손님에 대해 모두 방역패스를 확인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부터 울산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이 총 16종으로 늘어난 가운데 1주일간 계도기간을 운영중이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대처가 어렵다며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중구의 한 스터디카페는 입구에 QR코드 인증 시스템을 도입 준비중이라는 안내말을 붙여놨다. 이곳은 평소에 손님들이 키오스크를 통해 출입하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돼 관리자가 늘 상주하지는 않고 있다. 스터디카페 사장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키오스크에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연동하려 했으나, 문의 결과 개인정보로 인해 연동이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방역패스를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세부적인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 QR코드 인증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도 24시간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의 출입인원을 관리자가 모두 확인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보건당국은 방역패스라는 새 방역수칙을 도입해 사실상 집합제한 행정처분을 내려 자영업자를 또다시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신속한 손실보상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지역 내 학원가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방역패스를 두고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의 백신접종 강요’라는 지적이다.

남구의 한 학원 관계자는 “현재 학원에 등록돼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 가량은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인원들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을시 나오지 말라고 해야 할지, 백신접종을 권유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신종코로나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며 계획대로 방역패스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