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中企·벤처 공약 발표, “벤처투자 10조까지 확대…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오는 2027년까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을 1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연간 30만곳의 신기술·신산업 창업을 유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대위는 벤처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이 후보의 미래 비전인 ‘전환적 공정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공약으로는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투자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 주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후보는 벤처투자와 관련해서는 10조원의 정부 예산 확대 외에도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인 창업연대기금 1조원, 대규모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규모도 키울 수 있도록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할 세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벤처기업 활동을 촉진해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하기 위해 투자형 연구개발(R&D) 펀드 1조원을 조성하는 등 전용 R&D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독려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합 금지는)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야기고, 대기업의 착취·수탈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불균형 상태는 시정해야 한다”며 “예컨대 납품업체가 집단을 결성해 집단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약자를 약자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하도급 갑질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기술탈취에 대한 일벌백계 및 당국의 조사권한 확대, 디지털 플랫폼 수수료 공개 등도 제시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