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지는 시의회, 정책·자질 향상 필요
2021-12-29 이형중 기자
당장 몸집불리기로 집행부 견제기능 향상이 기대되는데, 무엇보다 지방의회 위상에 걸맞는 정당간 협력채널 확대, 정책개발 및 선진 의정활동 구현, 의원간 협력 및 자질향상 방안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28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의회는 기존 1처 2담당관 6전문위원 8담당 체제가 1처 3담당관 6전문위원 10담당으로 확대된다. 총원도 65명에서 77명으로 확정됐다. 기존 공보담당이 폐지되고 홍보담당관, 홍보담당, 미디어콘텐츠담당, 정책지원담당이 신설된다.
울산시의회의 경우, 집행부에서 시의회로 지원하려는 인력이 시의회에서 집행부로 빠져나가는 인력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책 지원인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 이후 채용을 거쳐 의안 과제 정책자료 수립·분석,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 등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외적변화에 함께 의회 내부 정당간 협력 및 협의기구 확대 등 선진의회상 구현과 관련된 필요 제반여건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여야가 정당간 정치논리에 휩싸여 각종 현안마다 충돌하고 마찰을 빚어 온 만큼 획기적인 인사권 독립으로 규모를 확대한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사전조율 차원에서라도 7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원내대표’의 기능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와 민간위원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한 의회 내부 자정능력 향상 방안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높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 시정질의, 시정질문 등도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향상에, 정치적 의도성보다는 시민과 도시발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도 집행부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견제와 대안제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의원 역량개발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정책연구 개발과 시민소통 강화 등 의원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의회 체제를 정비하겠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사무관급 정책지원 담당을 두고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들을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채용하며, 서기관급 홍보담당관을 신설해 기존 언론은 물론 새로운 미디어와 SNS 채널을 통한 홍보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강한 집행부에 대비된 약한 의회라는 그동안의 등식과 관행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수평적 구조로 바뀌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