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염포산터널 통행료 동구주민만 면제
올해 하반기부터 울산 동구 주민에 한해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가 추진된다. 동구 주민이 염포산터널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이용 차량의 35% 정도로 나머지는 4개 구·군과 울산 외 차량이어서 타 구·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 이를 의식한 듯 울산시는 “지원범위를 동구 한정이 아닌 전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염포산터널 올해 하반기부터 무료…타 구군 형평성 문제 우려
시와 동구는 3일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동구 발전전략과 정책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시와 5개 구·군이 지역발전전략을 공유하고 정책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울주군, 북구, 중구에 이어 4번째다.
시가 동구지역에 지원하는 5대 핵심선도 사업은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관광 중심도시 육성 △조선산업 재도약 △문화·체육시설 확충 △도로인프라 개선 등이다.
우선 염포산터널은 올해 하반기부터 동구 주민에 한해 무료화가 추진된다. 무료화에 필요한 예산 40억여원 중 시가 80%(30억여원)를 부담하고 동구가 20%(6억~8억원)를 부담키로 합의했다.
송철호 시장은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건설 당시부터 지금까지 동구 주민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 장기간 이어지는 갈등 요인을 해결하고 시민 대화합을 이뤄낼 방안에 대해 숙고를 거듭해왔다”며 “염포산터널이 동구의 핵심 관문인 점과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등을 존중, 동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동구 주민에 대해 무료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 구·군과 논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동구를 중심으로 대화를 하다보니 아직 다른 구·군과는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 동구 주민을 중심으로 시작하지만 다른 지역 주민들도 이용객이 있다. 그 주민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분담비율 등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이어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앞으로 지원범위를 전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통행료 무료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주)와 협상은 물론 결제시스템 구축과 지원 근거 조례 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동구주민 무료화 필요 예산 40억
현재 염포산터널 구간은 소형차 기준 울산시와 울산하버브릿지가 지난 2015년 체결한 ‘통행료 적용 등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매년 통행료 감면 차액을 지급하고 있다. 통행료 감면에 따른 보전 금액은 연간 20억원에 달하는데, 동구 주민에 한해 전액 무료화할 경우 총 40억여원이 필요하다고 시는 밝혔다.
또 시가 조사한 결과 염포산터널 구간의 일일 통행차량 중 37% 가량이 동구 주민, 나머지는 4개 구·군과 울산 외 차량이 차지했다. 무료화에 따른 혜택은 전체 이용 차량의 3분의 1 가량만 보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무료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차량 동선 변화, 터널로 차량 쏠림 현상에 따른 병목현상 등 예상치 못한 교통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터널 통행량이 더 증가한다면 시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큰 틀에서는 무료화 정책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이에 대비해 신호체계 조정, 연동체계 강화를 통해 차량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검토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정책지원 핵심 선도사업으로 대왕암공원 일원 고급 숙박시설과 휴양시설 등 유치,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미포지구 개발사업 본격화, 미포산업로 확장사업 등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