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위 김사열 위원장, “실행력과 책임 갖출수 있게 균형위, 행정위로 전환해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사진) 위원장은 16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선 ‘행정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보를 비롯한 청와대 지역기자단과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5월10일 출범하는) 새정부에 앞서 정권인수위원회 등에서 균형위원회가 행정위원회로 전환해 실행력과 책임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초광역 울산·부산·경남(동남권) 메가시티 모델의 성공방안은.

“동남권, ‘부·울·경’같은 경우엔 3개 시도 리더들이 지역별 공간적인 특화된 것에 대해 상호 인정하고 이해력이 중요하다. 특히 3개시도 리더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지역 이기주의로)‘옛날 방식’을 고수한다면 실패한다. 발상의 전환이 사회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는 것 하고 관계가 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참고로는 할수 있지만, 그것이(과거)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는 너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평가는.

“문재인 정부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균형위는 균특회계 개편, 균형위의 명칭을 복원시키는 등 균형발전의 법적·제도적 체계를 정비해 균형발전정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개막’ 선언을 기념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거쳐 매년 1월29일로 지정되는 등 제도화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새정부에선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지.

“새 정부에서도 언제라고 특정할 수는 없으나, 수도권 공공기관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들은 정부 임기와 무관하게 계속 추진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지역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2022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전망은.

“2022년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광역 단위의 공동사무 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부울경에 최초로 설립된다. 초광역협력이 견고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힘차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균형 뉴딜 등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본격화 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특히 지난 13일 첫 회의를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초광역협력 사업과 관련해 2022년 시범사업에 예산 반영전망은.

“2020년 9월 제27차 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본격적 프로젝트 발굴과 기획지원을 추진했다. 특히 동남권 그린수소 항만 빅테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내외 수소선박 및 신산업 기자재 DB 확보용 기술기반, 프로토타입 구축을 수행하고 수소 모빌리티 빅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