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력 재배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2022-01-19 차형석 기자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기획조정관실과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 경찰 내부망에 인력 재배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경찰청은 경찰관기동대 인력조정과 수사·형사지원팀 통합, 학교전담경찰관(SPO) 인력 조정, 피해자보호 사무 소관 조정 등을 통해 수사 기능에 541명,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에 442명의 인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능에서는 경제·사이버팀에 507명, 수사심사관 34명을 배치한다. 또 여성·청소년강력팀 222명, 스토킹 전담 150명, 피해자 보호 70명을 증원한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관련 업무량이 대폭 증가했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수요가 느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사건 1건당 처리 기간이 사이버팀은 2018년 70.8일에서 지난해 110.5일로, 경제팀은 60.5일에서 80.9일로 늘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 또한 2020년 1만4773건에서 지난해 2만4801건으로 68% 증가했다.
울산경찰청도 본청의 방침에 따라 지방청과 5개 경찰서 수사부서의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인원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울산청은 전체 경찰관 2875명 중 수사인력이 599명으로 20.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인력 재배치 계획에 일선 형사 등은 반발하고 있다. 남부서의 한 형사는 “2015년 도입한 생활범죄팀을 폐지하면 그 업무를 형사과에서 떠안게 된다. 실질적으로 형사 인력 감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 경찰관은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집회와 실종, 강력 등 다양한 업무에 동원되는 형사팀 인원을 뺀다는 것은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있을 인사를 앞두고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