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선거범죄 엄정대응 방침”, 울산지검, 유관기관 대책회의

2022-01-19     이왕수 기자
울산지방검찰청이 오는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울산지검은 18일 울산·양산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2022년 양대 선거 대비 대책회의를 가졌다.

울산지검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경선운동 관련 금품 제공, 명절 선물 또는 음식물 제공 등 기부 행위를 포함한 금품 수수와 인터넷 등을 통한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 제기, SNS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왜곡 여론조사 등 여론 조작, 공무원·국가기관·공공기관의 경선·선거 개입 및 동원, 선거자유 방해 등 불법적 개입을 꼽고 엄정 대응키로 했다.

특히 지역별 전담검사, 관할 선관위, 경찰간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데 이어 선거사건 발생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