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조금 조기 마감…“예산 확대” 목소리
2022-02-16 이왕수 기자
15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대기환경개선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시가 공고한 2022년도 수소전기차 1차 보급사업(200대 배정)이 신청을 받은지 이틀만에 사실상 완료됐다.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을 통해 지난 7일 신청 접수가 시작됐고, 8일 일반 물량인 180대가 모두 채워졌다. 우선 순위 역시 예약이 거의 다찼다.
울산시는 수소차에 비해 차종이 다양하고 충전시설도 전국적으로 구축돼 있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16일 공고할 예정인데, 자동차 판매업계에선 접수 첫 날 보조금 지급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사업이 조기 종료되는 이유는 예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탓이 크다.
화물차인 포터 전기차 계약자 A씨는 지난 2020년 계약을 하고도 보조금 예약 순위에서 밀려 현재까지 차량을 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부족하다보니 전기차의 경우 지금 계약하더라도 올 연말까지 차량을 인도받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친환경자동차 확산 정책에 따라 환경부가 배정한 보조금 예산을 시비 미확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는 앞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 지난해 울산에 약 3000대 분량의 국비 254억원의 보조금을 내려보내려고 했지만 시비가 확보되지 못해 104억원밖에 소진하지 못했다. 올해 역시 국비로 2500대, 189억원이 책정됐지만 시비는 909대, 40억여원 편성된 상태다. 수소차 역시 올해 국비 확보액이 630대분 141억여원이지만 현재 확보된 시비를 감안하면 200대 공급에 그칠 수도 있다. 시는 최대한 국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추가분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