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학생들 주2회 자가검사 뒤 등교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유·초·중·고 학생은 무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주2회 자가진단검사를 하게 된다. 다만 자가진단검사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에 일각에서는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692만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우선 2월 넷째주에는 유·초등학생에게만 제공한다. 교직원은 예산 부족으로 주 1회다. 3월 마지막주까지 공급하는 키트 전체 물량은 6050만개다. 5주간 학생 1인당 9개씩, 교직원은 1인당 4개씩 받는다.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와 교육청 자체예산 70% 등 전체 14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오는 4월 지원분은 오미크론 확산 정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매주 금요일 키트를 받고 가정에서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신속항원검사를 한다. 교육부는 기존 자가진단 앱을 개편해 신속항원검사 여부를 입력하게 된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다음 날 등교하고, 양성이면 인근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학교 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접촉자 학생·교직원들의 검사에 활용할 키트는 별도로 비축해 지원한다. 비축분은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10% 수준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시도교육청별로 긴급대응팀(가칭)을 구성·운영한다. 전국 187개 팀, 716명 규모다. 방역 전담인력 7만명을 학교에 배치하고,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 인력도 기존 1만1459명 외 1681명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가진단검사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조치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결국 학교가 ‘적극 권고’와 ‘검사 시행 안착’의 책무를 짊어지게 됐고, 교원들은 매일같이 진행되는 검사 현황 집계·보고 행정은 물론 검사율 제고 압박과 안내·독려 업무에 시달릴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