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포산터널 지자체 부담금 절감 ‘100대 우수사례’

2022-02-22     이춘봉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민자도로(염포산터널) 지자체 부담금 부가세 과세 제외로 57억원 예산 절감’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 사례는 국민의 일상에 스며든 정부혁신 성과를 한데 모은 것으로 사례집으로 제작, 발간된다.57억원 예산 절감 사례는 울산대교 개통 후 4년 6개월 동안(2016년 6월~ 2020년 12월) 민간운영사에게 지급한 통행료 부담금 121억원에 포함된 부가세 11억5300만원을 국세청 유권해석을 받아 환수한 사례다. 시는 오는 2045년까지 지급할 뻔 했던 45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5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