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담보 안되는 선심성 공약 남발

20대 대선의 유력 정당주자 4인(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의 공약을 담은 공보물이 전국 유권자들에게 일제히 발송된 가운데 후보 간 공약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후보들은 무차별 득표전에만 치중, 선심성 공약의 남발로 재정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정책학회·한국행정학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4개 정당의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정책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두 학회에 따르면 4명의 후보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공통적으로 피력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청년기본소득, 윤석열 후보는 청년도약준비금, 심상정 후보는 국가일자리보장제,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 신설 등을 각각 내세웠다.

보육정책에 있어서는 관련 부처들의 기능을 일원화하고, 촘촘한 돌봄체계의 구축 및 책임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큰 차이가 없었다.

부동산 세제 영역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1주택자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완화를 언급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공정 과세와 함께 거래세 하향, 보유세 상향 방침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관련 세제 정상화를 위해 불로소득 환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환원 등을 강조했다.

재정 거버넌스와 관련해 후보들은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각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기재부 예산편성 기능을 청와대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윤석열 후보는 독립된 재정위원회의 신설을 각각 제안했다. 안철수 후보는 기획예산 기능을 분리한 별도 부처 신설을, 심상정 후보는 경제정책·예산·세제·금융 기능을 각각 분리해 별도 부처에서 담당하되 금융기능은 폐지를 주장했다.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심상정 후보가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으나,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연금 관련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학입시 및 사교육비 절감과 관련해선 안철수 후보가 수시 전면 폐지 및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 도입 계획을 밝혔으나 나머지 후보들은 수시와 정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목고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4명 후보의 의견이 상이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재고·과학고 입시제도 개선 의견을 내놨고, 윤석열 후보는 특목고가 사교육 유발의 원인이 아니라며 특목고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기보다는 입시 위주로 운영됐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고교 평준화 법제화를 추진하고 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과 함께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특목고는 추첨 선발로 전환하고 과학고는 별도 졸업장 없이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위탁 교육만 실시하도록 해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