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증하는 가계대출, 지역사회안전망 흔든다

2022-02-24 이재명 기자

우리나라 가계의 빚이 지난해 134조원 이상 불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862조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울산지역 가계 빚이 22조8573억원이다. 가계대출 증감률은 3.4%를 기록해 2017년 이후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4분기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23일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2021년 12월 및 2021년 울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분석한 결과 12월말 울산지역 가계빚은 전년동월 대비 7445억원이나 늘었다. 가계신용은 울산지역 내 가계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 등(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인 빚을 의미한다.

울산지역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대출로 투자)’가 지난해 3분기까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울산지역에서는 자고나면 아파트값이 뛸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3분기까지 가계대출이 천정부지로 급증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안 급증한 가계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하느냐는 것이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시중금리 상승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급증으로 이어진다. 가계부실화는 물론 금융기관의 연체율 증가 등 리스크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예금보험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2.8%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0.25% 수준이었다.

연체율이 급등하면 경제위기는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악순환의 연쇄고리로 이어진다. 부실대출을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안이하게 대응하다가는 지역경제의 암울한 터널로 빠져들 수 있다. 특히 과도한 가계대출과 연체율은 울산지역 사회안전망을 흔드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연체율을 낮추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관계 당국은 가계의 대출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유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위험 차주의 고금리 대출의존도를 낮추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