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트램사업 활성화 3법 대표발의
2022-02-25 이형중 기자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트램사업의 법률적 지원 뒷받침으로 전체 사업활성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트램(도시철도)은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투자비가 적게 들고 도시 재생의 효과가 있어 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교통수단이다.
개정안은 트램 건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거 철도부지로 기능하였다가 노선이 폐지되어 철도폐선부지가 된 토지를 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무상양여의 대상에 포함해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10m인 철도보호지구를 5m로 완화해 트램 건설 이후 각종 행정절차를 수월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트램(도시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개정안의 내용이 조속히 반영되어 트램 건설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잡고 교통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