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한 제언

현대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 에너지원의 확보는 절대적이다.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데 반하여 고도의 산업화를 일궈 낸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에너지원을 구해서 조달해야 하는 고달픈 운명이라 할 만하다.

석유가 나지 않아 전량 수입해야 하기에 산유국 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항상 에너지 안보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석유와 석탄조차 환경파괴의 위험과 장래 고갈이 예상되는 에너지원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는 원자력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태양열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변환을 추구해왔다.

울산은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을 그대로 대변하는 도시다.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져 에너지 소비가 어느 곳보다도 많은 곳이고, 이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하여 과거 석유화학단지가 대규모로 세워졌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임에도 도시 인근에 원자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세워져 원자력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히 세계적 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고, 이 사업에 여러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며 울산광역시보다 넓은 면적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을 기획하고 있다. 에너지원 확보에 대한 간절함과 노력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 바로 울산이다.

그런데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 온 해상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하여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부유식해상풍력발전단지가 계획된 곳은 우리나라 대표 황금어장이기에 당연히 해당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의 양해와 보상을 전제해야 할 것이고, 이와 별도로 건설과정에서 공유수면을 점용하며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협의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울산에서 추진한 사업이기에 울산의 어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하며, 나아가 추후 송전선로의 건설과 이에 따른 주민협의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협의 주체만 해도 울산 연안의 어업인들 수천명, 해상발전단지 건립 예정지 어업인 수천명, 송전선로 진입 예정지 주민들 수천명에, 울산시민단체들까지 합하면 매우 복잡 다단하다. 각 주체간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을 수 밖에 없기에 체계적인 협의와 논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간 사업추진을 보면 아쉽게도 사업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갈등만 조장해 온 부분이 없지 않다.

일부 극소수 어민이 전체 어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대표성을 내세워 발전사들로부터 거액을 받아가고, 그 조차 형사적 문제로 비화됐다. 발전사들은 발전사들끼리 조율되지 않은 갈등을 겪으며 울산시가 어민 대표를 제대로 지정해주지 않아 혼선이 크다며 화살을 울산시로 돌린다. 어민들 역시 지역 어민, 연안 어민, 근해 어민, 각 어민단체별로 사분오열되어 의견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반면, 시민들은 이 사업이 어떻게 기획되었고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어떤 경로로 결과를 얻을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저 많은 외국의 회사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치적 홍보만 접하고 있을 뿐이다.

관련 법령이 주민들의 동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고, 무엇보다 공유수면 점용 및 추후 보상 등 문제에 있어서 상호 적극적 협력 없이는 사업의 완결 자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갈등과 혼선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 자체를 크게 떨어뜨린다.

여기다 최근 해상풍력 무용론, 해상풍력 사업추진 자체에 대한 오류 가능성이 대선 후보들 사이에 거론되며 혼란이 더해지는 형국이다.

이런 혼란은 최초 사업 추진 전, 시민들과 전문가 집단,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및 논의와 연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본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에, 뒤늦게 한꺼번에 모든 갈등이 터져나와 마치 갈등의 병목현상 같은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확보하려는 고민과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 방향성은 친환경이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울산시와 관계 기관들은 해상풍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처음부터 면밀하게 다시 살펴서 새로 만들어간다’는 심경으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전문가들의 연구를 더하고,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울산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김상욱 법무법인 더정성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