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료원 설립 순항가도 달린다
2022-03-08 이춘봉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KDI 관계자들이 지난 3일 북구 창평동 의료원 설립 예정지를 현장 방문했다. 타당성 재조사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성격을 지니며, 최대 1년간 진행된다.
현장 방문에서 KDI 관계자들은 울산의료원 설립 예정지가 평지여서 토목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이지만 보존가치가 낮고 녹지도 없어 개발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인근 북구 호수지구가 이미 개발돼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고, 창평지구의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확인했다.
KDI 측은 향후 보건복지부를 통해 요청하는 추가 자료를 시가 신속하게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조만간 기획재정부가 확정할 지방의료원 사업군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방식 개선안을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향후 지방의료원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과정에서 세부 평가 기준을 적용할 때 감염병 대응 등 지방의료원 고유 기능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예타 수행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또 대규모 감염병 대응 효과,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 등 정책성 분석의 ‘특수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경제성 분석의 편익항목 범위를 ‘지역 사회 보건사업 추진 효과’와 ‘초기 집중 재활을 통한 재원일수 감소 효과’ 등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향후 지방의료원 예타 수행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신속 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기재부가 아직 개선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KDI 측이 개선안을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에 적용키로 함에 따라 울산의료원 설립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장 방문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창평동 일원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고, KDI 관계자들도 대부분 공감했다”며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연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