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두려워하지 말자

올해 1월부터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면허증을 디지털 운전면허증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정책의 일환으로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 추진 중이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플라스틱 소재 면허증을 디지털 면허증으로 바꾸는 제도는 환영할 만한 제도이다.

제도 시행 초 예상보다 신청자가 몰려 창구에 긴 줄이 생기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이후 별 탈 없이 매일 1000건 이상씩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 신분증을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안에 저장함으로써 자신을 인증할 수 있는 시대가 가속화될 것이다.

모바일 면허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킹 등 위·변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결코 완벽한 기술이라고 볼 수 없기에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안성 문제를 우려로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전에 사용했던 플라스틱 신분증은 분실해 타인이 습득하였을 경우 위·변조를 통해 악용될 우려가 충분하고 분실신고, 재발급 외에는 별다른 예방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모바일 면허증이 완벽한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안성 문제들에 대한 디지털 운전면허증의 대안으로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암호, 패턴, 얼굴인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암호화, 자신의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으므로 신분증 악용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들로 인해 기술의 발전에 도태되기보다는 제기된 우려들은 충분히 경청하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웃 나라 중국을 예시로 기술의 발전으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로 성큼 나아가고 있다. 길거리에는 각종 페이어플을 이용해 결제하고 있고, 최근 베이징올림픽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며 그 효용성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또한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는 디지털청을 신설해 과거 아날로그식 운영에서 디지털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2016년에는 80%에 육박하던 현금결제가 2020년에는 40% 이하로 줄어들고 신용카드, QR결제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디지털화에 성큼 다가섰다. 하나의 지표로써 충분한 의미가 있다 생각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패스트팔로어로서 외국의 배울만한 좋은 제도를 빠르게 체득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패스트팔로어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벗어나 퍼스트무버가 되어 새 유행을 선도하고 전파하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현재는 많은 가게에서 결제에 이용되는 키오스크를 보면 시행 초기 고령자들은 사용하기 어려워 결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알맞지 않은 높이에 있어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 소외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개선사항과 시행착오들을 받아들여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 소외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올해 1월4일부터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공포되었고 7월부터 시행된다. 이러한 법 시행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또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득이 되는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실이 되는 것은 개선해서 득이 되도록 변화시켜 인류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옛말이 있다. 디지털 사회로 가는 지금 현시점을 잘 표현해주는 가장 적합한 말이 아닐까 싶다. 디지털 사회로의 가속화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욱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새로운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해서 두려워 말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 발전시켜 문명의 이기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명제 울산 북부경찰서 농소1파출소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