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러다임 대전환…규제완화 기대감 ‘솔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향후 경제정책방향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의 경제 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요약된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2배로 키우고, 기업 성장을 바탕으로 단기 재정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80개 기업규제 즉시 폐지, 신산업·주력산업 지원

윤 당선인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각종 기업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업 활동을 제약해 온 80여개 규제를 즉시 폐지하고, 최소 규제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반도체·배터리·미래차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성장 잠재력이 큰 벤처기업과 유망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아울러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을 고려한 주52시간제의 탄력화 추진 등도 약속했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 분야에선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에 발맞춰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전력·공업용수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산업과 함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미래차·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부문에서도 세제지원 확대가 추진되고 원자력과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

◇1주택 종부세 완화·집값 안정 위해 공급 확대

윤 당선인은 공약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장기적 폐지를 포함한 세제 ‘대수술’을 예고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한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하는 것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기타 가구의 LTV 상한은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또 선거 기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집권하면 임기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성급한 시행으로 전셋값 폭등을 초래했다고 비판받는 ‘임대차 3법’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은 선(先) 정비·후(後) 과세

자본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지원 확대에 주력한다. 대표적인 공약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다. 당장 내년부터 주식 양도 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공매도에 대해서는 불법 공매도를 주가 조작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역시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경우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되, 선(先) 정비·후(後)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석현주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