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규제 완화, 역효과 안 나도록 완급 조절 해야

2022-03-14 이재명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등 많은 공약들이 쏟아졌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줄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정책을 잘못 운용할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못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아직 부동산 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지만 혹여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처음부터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와 함께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은 19%였으며,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된다. 따라서 관련 부처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역시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조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같은 공약은 국민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달 초 울산 중구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이는 지역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등을 우려한 조치로, 지난해 8월과 12월에 이어 세번째 요청이다. 실제 최근 울산은 아파트값이 조금씩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윤 당선자는 임대차 3법 손질,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보유·거래세 완화, 5년간 250만호 공급,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많은 공약을 내놓았다. 이같은 공약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이번 대선이 끝나자마자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공시지가 하향조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등 많은 요구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는 동시에 다주택자에게도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

현 정부는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총 29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안정화에는 실패했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은 어렵다. 곳곳에 뇌관이 잠재돼 있어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부동산 정책은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거울 삼아 천천히 그리고 촘촘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5년의 임기 동안 실패한 정부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