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공약 국정과제화, 요체는 끊임없는 설득이다

2022-03-24 이재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공약은 대규모 국비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이전부터 진행돼 온 공약들 보다 신규로 채택된 공약은 지역민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다. 그런 면에서 23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화를 위한 대응전략 보고회’는 여러 모로 눈길을 끈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듯 이날 화두도 역시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화’였다.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고 정부는 한발 비켜서서 일정액의 예산만을 할애하는 형식이 아닌, 사업 자체를 국가가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화에는 엄청난 공이 들어간다. 정부는 가급적 지자체에 사업을 떠맡길 궁리만 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이번에 울산시는 노동완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균형발전특위에 파견할 방침이다. 노 본부장은 여기서 울산지역 공약의 국정과제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다른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지역공약의 국정과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울산시가 공략할 국정과제화 대상은 크게 4가지다. 종합대학 울산 이전 유치, UNIST 의과학원 설립을 통한 의료복합타운 건설, 청년 취업·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등이다. 이들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공약이 모두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력을 다해 국정과제 채택을 시도하는 것은 이들 공약들이 하나같이 놓칠 수 없는 울산시민들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이다.

종합대학의 경우 울산시민들이 수십년 간 노래를 불렀던 사업이다. 신설은 고사하고 타 지역 대학을 이전할 수만 있어도 감지덕지다. 또 의료복합타운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의료공백 도시에 은총이 될 것이다. 특히 UNIST 의과학원이 설립되면 울산은 바이오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 이 밖에 청년들의 울산 이탈을 막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추락한 산업수도 울산시민들의 자부심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사업들이다.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며 논리다. 다른 지역에서 하니 우리도 해달라는 억지 주장은 절대 안 먹힌다. 울산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업,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정부가 해줘야 할 사업을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득해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울산시 공무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단결된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