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정과제 기조는 ‘文 뒤집기’
2022-03-28 김두수 기자
인수위는 재정 정책부터 부동산, 원자력발전, 여성가족부 존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분야별로 문재인 정부 정책을 수정해 국정과제에 담을 계획이다.
인수위는 지난 22일부터 진행한 6개 분과의 부처별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정과제는 5월 초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 각 부처도 인수위 기조에 발맞춰 정책 대전환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의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한국판 뉴딜, 지역화폐, 직접 일자리, 소비쿠폰 등 그간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역점사업 예산을 ‘칼질’ 대상으로 올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조정하는 등 대출 관련 정책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대 관심정책으로 분류되고 있는 부동산, 원전·에너지 정책도 현 정부와 정반대 기조로 대수술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의 경우 윤 당선인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신규 택지 확대 등을 언급하며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선 법 개정 없이 국토부가 시행령 등만 개정하면 가능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50%로 상향된 현재의 규제를 이전 수준(20%)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윤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다.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원전 정책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수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탈원전 폐기에 나섰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가동률 상향을 즉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기업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위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전 미국에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윤 당선인 측이 밝혔다. 대표단은 박진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한미 관계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