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 백신 국가보상책임 강화”

2022-03-29     김두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에서 밝혔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다”며 “결과적으로 방역 정책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국가 책임으로 시행했으나, 부작용·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 신뢰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가족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질병청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