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공백 우려 없앨 안정적 이전일정 관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3·28 청와대 회동’직후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이전에 탄력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2시간 50분간 대화를 나눈 가운데 문 대통령이 협조를 밝힘에 따른 것이다.

◇3·28 청와대 회동 주요의제= 문 대통령이 이날 윤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예산 등에 대한 협조 의사를 보였다고 윤 당선인 측이 밝혔다.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임기 말 인사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양측은 실무협의하기로 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만찬 후 통의동 브리핑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 “문 대통령께서는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차기 정부가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정부는 정확하게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 실장은 “당선인께서 옮기는 취지와 ‘전 정권, 전전 정권 또 문민정권 때부터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전을 못 하지 않았나. 이번만큼은 좀 본인이 꼭 이걸 좀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취임식 이전에 집무실 이전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두 분께서 시기까지 가능하다, 하지 않다는 말은 없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이 협조하고 실질적인 그런 이전 계획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인사권 문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 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에 해야 할 인사 문제에 대해 이철희 수석, 장제원 비서실장께서 국민 걱정을 덜 수 있게 잘 의논해 달라’고 했고 당선인도 ‘이 수석과 장 실장이 잘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정부 조직 개편 문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급 등도 없었다. 장 실장은 “현재 정치권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향후 전망= 정치권에선 양측이 ‘다음 스텝’으로 예비비 의결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집무실 이전 시기의 촉박함에 대한 우려가 역설적으로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즉 안보 공백 우려 해소가 먼저 해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5월10일이라는 날짜에 맞춰 촉박하게 집무실을 이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청와대로서는 5월10일에 곧바로 이전하는 방안에는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주기 어렵지만, 다소 스케줄을 늦춰 이전할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예비비를 의결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게 현재의 청와대 입장으로 보인다. 만일 청와대가 ‘5월10일부터 청와대를 비우고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한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이 ‘안보우려 불식’이라는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엔 다시 예비비 의결을 거부하며 양측의 논의는 도돌이표만 찍을 가능성도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