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홍근 원내지도부 본격 활동…민생·정치개혁 입법 박차
2022-03-30 김두수 기자
박홍근 원내지도부는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 ‘예비 여당’인 국민의힘을 상대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일단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과 공감대를 형성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민생 입법이 최우선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한이 임박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입법과 대장동 특검, 부동산 세제 정비도 우선 처리 목록에 포함될 전망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지도부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국회로 이동,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금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의 공통된 약속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4월5일까지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6·1 지방선거는 사실상 위헌 상태로 치르게 된다”며 정치개혁 입법 속도전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충원 방명록에 “민생과 개혁! 국민께 신뢰받는 야무진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박찬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먼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해 지난 대선 기간 여야 공히 약속했던 민생 현안 입법 등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에서도 추경 얘기가 나온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추경 편성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시한이 남지 않은 사안이라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압박했다.
강경파 초선의원들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폐지 또는 축소를 언급한 ‘임대차3법’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차3법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초기 민생 입법이라며 주도해 처리했던 만큼 손질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