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울산 중구 조정지역 해제 촉구
2022-03-31 이형중 기자
박성민 의원은 “정부에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 없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유지를 강제하니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일방적·편의적 행정에 대해 질타하면서 “그러다 보니 조정대상지역 같은 제도가 선거를 앞두고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울산 중구는 서울을 제외한 대다수 타 도시의 ‘중구’처럼 원도심이고 면적도 작아 개발 호재가 있기 어렵다”면서 “전국 상황과 혁신도시 일부 문제를 명분 삼아 규제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주택정책관은 “5월 말에서 6월에 심의가 예정돼 있는데 정량요건과 정성요건 등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에 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