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650곳 기획감독

2022-03-31     신형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 사이 사망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기획감독을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650개 기업에 사업장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노동부의 이번 기획감독은 자체점검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자 실시된다.

노동부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반을 감독하고 기업본사의 점검내용과 조치결과를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한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각 기업 본사에 안내해 사업장 안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게 할 방침이다.

특히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된 ‘안전관리 불량기업’ 본사에는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명령할 예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부터 이달 16일 사이 제조·기타업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 사망사고 12건 가운데 9건(75%)은 과거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다시 발생한 것이다. 정세홍기자